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2.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실천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대리 양육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비속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및 역할분담
(2) 사후 서비스 강화
(3) 아동보호시설 확장 및 시설 점검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도 발새하지만 대부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옛날부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사랑의 매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폭력의 문제 즉,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과 같은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일으키는 등 복합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고통과 피해는 완치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중 략>

2.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실천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대리 양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가정 내의 아동학대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이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불법적 행위나 매우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원장이 자신의 지위에 따른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과 시설 책임자의 엄중한 책임 부과는 다른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상, 유수정(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김영은, 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 김정숙(2021). 영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식(2017).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