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전망] 한국 농업의 전망

목차

Ⅰ. 벼랑 끝에 몰린 한국농업
Ⅱ. 새로운 가능성, 벤처농업의 성공사례 - 벤처농업의 유형과 성공사례
Ⅲ. 한국농업의 활로

본문내용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UR협상타결(199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액은 1993년 78억달러에서 1997년 112억달러로 늘었다가, 1999에는 IMF 여파로 86억달러에 그쳤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최근 농민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에 나설 정도로 한국 농업은 위기 상황이다. 전체 농가부채는 1999년말 기준, 25조 5,600억원에 이르며, 가구당 부채규모는 1,850만원이다.
농업과 농촌의 취약성은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38.7%(61년)에서 5.1%(99년)로 줄어들었으며, 식량자급도는 93.9%(65년)에서 29.4%(99년)로 줄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空洞化되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위주 농업정책, 정치권의 인기영합 행태가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정부는 1992～98년간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에 42조원이 투입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