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북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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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헌법적 고찰
북한의 헌법
북한 형법 반세기
북한 민법 고찰
북한의 재판과 사법기관

본문내용

◀북한의 헌법적 고찰▶

Ⅰ.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군사분계선북방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조항과 남북한분단 및 북한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조항은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이 양립할 수 없슴(상충관계).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Ⅱ. 헌법조항인 영토조항 과 평화통일조항간의 해석에 대해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1. 학설대립 : 1)영토조항우위론 2)평화통일조항우위론 3)양조항등가론
2. 헌재판례 :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임을 비추어,...( 헌재1997.1.16.[92헌바 6등(병합)] )

◀북한의 헌법▶
Ⅰ. 序
일반적으로 공산권헌법은 초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법이론에서의 법의 기능을 경시한 데에서 벗어나 점차 공산권헌법이론의 발전을 통해 헌법의 기능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역할 - 당과 정부의 정책을 옹호,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의 진압적 역할과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조직운동적, 사상교양적 역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