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심리학)

목차

1. 서론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해
2)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률 및 시행제도

2. 각국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한국

3.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1) 위험성 사정척도
2) 기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4.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
1) 가정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특성

5. 가정폭력에 기인한 배우자 살인사건의 특수성
1) 남편 살해 여성의 특성
2) 학대남편의 특성
3) 폭력피해여성의 심리상태변화를 통한 배우자 살해행동의 맥락적이해
4) 배우자 살해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변호 전략에 대한 논의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특이성으로 인해 대부분 ‘집안일’로 치부되어 주변사람들이 방관하기 십상이고, 피해당사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정사가 알려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아서 표면적 범죄율이 낮게 나타난다. 가정 폭력의 처분결과는 대부분 불기소 비율이 60%이상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 비율이 가장 높다.
∙가정폭력의 개념: 한 가정 내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배우자 폭력: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민족집단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특히 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피해자 살인사건은 배우자 폭력의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 결과이다.
∙최근 미국동향: 폭력적 배우자를 살해하여 기소된 상당수의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무죄나 감형의 판례가 증가했다. 전문가 증언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징을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당방위’로 개념화하여 여성의 변호에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국내에서도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아주 드문 경우다.

2)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률 및 시행제도
-가정폭력은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폭행죄, 상해죄와 같이 폭력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 간의 폭력행위를 처벌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러 범죄가 나타나는 등 가정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 제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