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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와 통상 - WTO와 사법제도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와 통상 - WTO와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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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7.07 최종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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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와 통상 - WTO와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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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s China's Judiciary Ready for WTO Entry?
    1. Introduction

    2. Relation between the WTO Agreements and the Judiciary of a WTO Member
    2.1. WTO requirements for Member's judicial system
    2.1.1 Establish proper judicial procedures
    2.1.2. 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edings
    2.1.3. High demands on adjudicators
    2.2. Uniform application of the WTO Agreements dependent on the judiciary
    2.3. Enforcement of private rights under WTO Agreements
    2.4. Enforcement of WTO Panel Rulings

    3. Defects of the Chinese Judiciary
    3.1. Lack of independence
    3.1.1. Preempting political task of the judiciary
    3.1.2. Highly politicalized personnel management of judiciary
    3.1.3. Budget allocation constraints
    3.1.4. Supremacy of the Party's political-legal committee
    3.1.5.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judiciary
    3.1.6. Non-institutional center-locality relationship
    3.2. Lack of professionalism
    3.3. Susceptible to corruption
    3.4. Unreliable enforcement practice
    3.5. Lack of transparency
    3.5.1. Judicial interpretation are not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3.5.2. The proceedings are not transparent
    3.6. Unique judicial mentality

    4. On-going Judicial Reform

    5. China's Commitments Relating to the Judicial System
    5.1. A separate tribunal to ensure the administrative compliance of WTO Agreements?
    5.2. Institutionalizing judicial review for WTO Compliance?

    6. What needs to be done to align the judiciary with the WTO requirements?
    6.1. Re-examin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s
    6.2. Refuting domestic rules limiting due judicial powers
    6.3. Securing judicial independence
    6.4. Establishments of precedence of WTO Agreements over domestic laws
    6.5. Strengthening legal training and further promoting the judiciary's professionalism

    7. Concluding Remarks

    본문내용

    # WTO가입이 중국의 法制에 미칠 영향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이 법제 발전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협정은 중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WTO가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모든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협정들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들을 향유하게 된다.
    중국은 WTO의 투명성의 요구에 따라 WTO에 모든 법령을 통보하고 정보 공개와 협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국의 경제주체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위생 규정 및 對外貿易權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WTO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세부분야에서의 시장접근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WTO 관련 협정의 시행은 WTO 규칙에 능통한 많은 법률가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사법제도'
    · 法制處 , '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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