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경제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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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실업대란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아일랜드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하려 한다.
아일랜드는 한국이 겪은 IMF 과정을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ment)을 통해 극복하였다.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어서고, 국가 부채는 증가하게 되었다. 17%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자 파업과 이민행렬은 줄을 이었다. 국가경제사회위원회는 1987년 10월 사회연대협약을 발표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사회연대협약의 내용을 보면 연간 임금상승률을 2.5%로 제한하고, 대신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3년마다 한번씩 개정과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결국 노사정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나섰다. IDA(산업개발청)는 외자유치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투자회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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