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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사회복지사_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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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29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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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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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사_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4)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직

    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국가의 아동복지 법령, 정책, 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그 의의와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서, 그중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인협, 오정수, 2000).

    첫째, 권리협약의 내용이 과거의 어떠한 선언이나 헌장보다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즉, 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협약의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의 단계에서 이행의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협약의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국제협약은 선언을 보충하는 국가 간의 합의된 약속으로서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촉구하고 있어서 의의가 매우 크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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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협약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가지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된 인권조약으로서, 국제사회의 아동 보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아동 학대, 착취,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교육, 보건, 여가 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 2.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모든 아동이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장애 여부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은 사회적 약자 아동들, 특히 난민 아동, 장애 아동, 소수민족 아동 등이 동등한 기회와 보호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성별, 경제적 배경, 출신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 원칙의 실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원칙은 단순히 법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며, 취약 계층 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인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 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정책 수립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부모, 교육자, 정부, 사법부 등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의 중요성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인과 다르며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 4.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받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영양, 의료, 교육, 안전한 환경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포함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 질병, 아동노동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 원칙의 실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발달 보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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