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소개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공동소유의 형태
2. 공유․합유․총유의 분류기준
3. 공동소유의 특질

Ⅱ. 공유
1. 공유의 법적 구성
2. 공유관계의 성립
3. 공유의 지분
4.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6. 공유관계의 소멸

Ⅲ. 합유
1. 합유의 의의와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4. 합유의 종료

Ⅳ. 총유
1. 총유의 법적 성질과 형태
2. 총유물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소유
1. 의의
2.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본문내용

Ⅰ. 서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소유의 형태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크게 공유․합유․총유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고 있다. 구민법은 공유만을 인정하고, 독일민법은 공유와 합유만을 인정하는데 비해 현행민법은 총유까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인정하였고 이 점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유․합유․총유의 분류기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히 결합된 것은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으나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3. 공동소유의 특질
공유는 지분을 중심으로 거의 독립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소유형태이며,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총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