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수형자의 인권

소개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행형제도의 목적
2. 보호감호제도의 내용
3. 교정시설내 수형자의 인권침해 실태
4. 보호감호제도의 실태
5. 사회보호법의 문제점
6. 교정시설 내 징벌방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7.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관련 규정
8.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9. 수형자 인권의 보호방안(행형제도 등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행형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행형(行刑)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지도이념하에 정의 인도와 숭고한 동포애로부터 출발하여 범죄인의 기회균등과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수형자(受刑者)의 격리보호와 교정개선(矯正改善)에 힘써 선량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사회에 복귀케하여 이른바 교육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감호제도의 내용
①보호감호시설의 수용기간
㈀보호감호시설의 내용-7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호감호의 기간은 정기이며, 판결주문에서 감호기간 선고되지 않음.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사회보호위원회는 집행개시후 매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 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매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함.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이 개시됨.
②보호감호의 집행방법
㈀피보호감호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노동
㈁보호감호시설장은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음.
③보호감호의 집행순서
㈀보호감호와 형벌이 병과되거나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먼저 형을 집행함.
㈁벌금형과자격정지형은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하며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