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김영삼정권의 평가와 체제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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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국가목표
Ⅱ. 정책과제
1.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확립 정책
①재산공개와 사정조치
②군부숙정
③정치개혁
④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
2. 경제 활성화 정책
Ⅲ. 김영삼정권의 국가목표와 정책과제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1992년 12월 18일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民自黨)의 김영삼(金泳三)후보가 당선되고 이듬해 2월 25일 정신으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김영삼정권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1961년 5. 16 군부쿠데타 이래 30여년 간 지속되어 온 군부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문민시대(文民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손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과거 역대 군부정권보다는 정권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통성의 근거로서는 ⅰ)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직선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 ⅱ) 그가 군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라는 점, ⅲ)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직선제 구도에서 42%의 득표율을 획득했다는 것은 다수지대(多數支待)에 해당된다는 점, ⅳ) 당내 경선을 통해 민자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 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1992. 9. 18)하고 중립내각이 대선을 관리함으로써 과거 역대선거에 비해 관권(官權)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명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점, ⅵ) 그와 혈전을 벌였던 후보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해방이래 최초로 탄생된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담당자들도 그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많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권이 추구했던 국가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5
·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 「한겨레21 제 18호」. ꡐ지성의 시각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