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자랄 권리이며, 보호권은 학대·방임·유기로부터 아동을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권리이고,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매년 각국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데, 2013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는 ‘모든 아동’ 대신 ‘18세 미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또 위원회는 2011년 11월 채택한 최종 견해에서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친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으나 국내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