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료_사회적 약자의 고독사 증가 상황 하, 고독사 문제 해결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고찰

소개

"전문 자료_사회적 약자의 고독사 증가 상황 하, 고독사 문제 해결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서
3. 고독사(고립사)의 사회적 이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필요
4.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되는 한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정비 필요
5. 고독사(고립사)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마지막 : 공영장례제도 도입
6.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23년 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뇌병변 장애인과 70대인 그의 이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두 사람은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각각 보훈명예수당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았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外部)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집 주변으로 악취(惡臭)가 계속
새어 나올 정도로 폐쇄적 생활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동대문구는 이들에게 장애인 지원 및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년 7월에도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인 노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 부부는 연락하는 가족이 없었다고 전해지며 이웃과의 교류 역시 없거나 종종 다툼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 부인은 조현병이 있어 담당 지자체의 집중 관리대상
이었지만 이들 역시 위 사례와 같이 스스로 정부의 도움을 거부했다는 공통
점이 있다. 이처럼 사회 및 경제적 약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다가 사망 후 몇 일 또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자발적으로 공적(公的)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2년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서를 살펴보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및 고립 집단이 무려 약 22%를 차지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도 약 20%
수준이었다. 이는 5명 중 최소 1명은 경제 및 심리적으로 힘들어도 외부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 각자도사 사회 송병기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