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장애인 탈시설화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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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란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살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정신장애인이다. 또한 전국 200여개의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탈시설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1,000명의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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