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하는 과제 였습니다.

목차

<주제 선정 동기>

<자본주의 경제>
1. 정의
2. 자본주의의 기본구조

<사회주의 경제>
1. 정의
2. 특징
3. 이념과 현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 경제문제의 차이점>
1)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2)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자본주의에서의 시장실패>
1. 정의
2.예
3.원인

<사회주의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정의
2. 예
3. 원인

<자본주의 경제의 남한과 사회주의 경제의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
-북한의 선택

본문내용

20세기 세계경제 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한다면 한반도는 그 축소판이다. 해방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며 양극을 형성했다. 그러나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남한은 경제적 발전을 해온 반면, 북한은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한 실험실」이 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독일, 소련, 폴란드 등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대부분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감,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결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아직 북한만이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심각한 경제난. 현재 신의주에 경제 특구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고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북한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일어난 원인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의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고, 풀어보고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주제로 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