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링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 제시

소개

"길버트와 테링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이란?

2.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의거 분석
(1) 기초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의거 4요소 분석

3.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4. 결론

본문내용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2013.7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제도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 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개인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외의 일반재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5년 기준 선정기준 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다.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맏을 수 있다. 수급자 중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의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는 기준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2015년 4 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준 연금액은 202,600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