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업무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사 실습과제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업무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취지
2.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3.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였다. 1970년, 그러니까 50년 전만 하더라도 62.3세였던 것이 50년 사이에 20년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는 2020년에 81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이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 건강 상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의료 보장 제도나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과연 노인들의 삶의 질은 높을까.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화가 줄어들었다거나 인간의 삶의 질이 늘어난 삶의 양에 비해서 향상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201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급증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건강 수준이 ‘좋다’거나 ‘매우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응답 비율은 2005년에 43.9%였던 데 반해서 2010년에는 37.6%로 줄었고, 2014년에는 32.%로 더 줄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건강 수준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다.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지표체계, 기대수명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고령인구(65세 이상)
· 한겨레, 이창곤, 2022.5.11.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 남성 85.6살, 여성 90살
· KDI 경제정보센터, 이진한, 2020.1. 한국인 기대수명 82.4세... 생애 마지막 17.5년은 병으로 골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데일리메디팜, 한정렬, 2021.10.19.野,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 6463건, 금액만 1033억 원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