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계약 15종류 정리 요약

소개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민법상 전형계약 15종류 정리 요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1) 매매
2) 증여
3) 교환
2. 물건 사용에 관련된 계약
1) 소비대차
2) 사용대차
3) 임대차
3.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
1) 고용
2) 도급
3) 여행
4) 위임
5) 임치
6) 현상광고
4. 기타 계약
1) 조합
2) 종신정기금
3) 화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민사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리가 작용한다. 즉, 개인과 개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 즉 자주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아래에서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5개의 전형계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1)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강학상으로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소비자인 우리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정확하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참고자료

· 이데일리, 2022.7.2. 김용일, [김용일의 부동산톡] 토지사용승낙,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