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이민정책론
주제: 이민 및 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 인력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외국 인력 유입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지 오래다. 세계화로 인해 물적 자원, 기술, 정보, 통신의 교류뿐 아니라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초반 결혼이주여성이 대거 유입되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외국 인력 유입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남은 것이라고는 인간의 노동력과 땅밖에 없는 최빈국이 되었다. 이에 1970년대 국가 주도로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앞세울 수 있는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이 실시되었다. 국내에서는 가발, 모피, 의류 등 인건비를 낮춰 생산단가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경공업이 확산하였고, 이와 동시에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제 선진국이었던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한국인의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광부, 간호사, 군인, 농민 등의 노동력으로 외국에 팔려 간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가난한 설움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움을 국민 정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대국민이 경제개발이라는 신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및 산업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1990년대에 이르자 3D업종이라 불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노동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겨났다. 이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노동력을 수출하던 국가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지위가 변하였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는 자연스레 외국인 노동력이 투입된 것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라는 설움을 이해하던 국민들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듯, 이러한 설움을 잊고, 우리가 당했던 설움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

참고자료

· Hyung Seo Han. (2007).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91-207.
· 이규용.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 매일노동뉴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22-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19
· 최희락.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