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4 체불 임금과 복직

소개

교과목명: 임금과 체불
주제:　사례연구 4: 체불 임금과 복직
어느 날 열명의 노동자가 찾아왔다. 집단적으로 고용주를 찾아가 잔업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한꺼번에 해고당한 사람들이다. 그 중 다섯명은 불법 노동자다. 다섯 명 중 세 명은 고용주에게 자기 이름이 기재된 근로 허가 카드를 제출했지만 사실은 위조 서류였다. 다른 한명은 여동생 남편의 근로 허가 카드를 사용했고, 나머지 한 명은 한동안
본인 명의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가명으로 근로 허가 카드를 위조해 재취업한 경우였다.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 지급과 복직을 원하고 있다.
모두 해고된 후 몇 달 동안 직업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모두 기존 고용주에게 제출한 것과 동일한 근로 허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① 이 일화에 의해 제기되는 사회복지 실천적 쟁점은 무엇인가?
② 이 일화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③ 노동자들은 모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④ 노동자들은 모두 복직될 수 있겠는가?
⑤ 가명을 사용 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목차

1. 사례에서 제기되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쟁점
2. 사례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
3. 사례 노동자의 부당 대우 해소 가능성
4. 가명 사용 노동자에 대한 조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례에 등장하는 고용주는 1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인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1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잔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이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버렸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제기되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쟁점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라는 노동 복지의 문제를 논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 사건에서 다섯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위조했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했거나 가명을 사용해 위조한 허위의 근로 허가 카드를 취업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왜 서류를 위조 및 조작하는 불법에 가담하면서까지 근로 허가 카드를 작성해야 했는지, 고용허가제의 시행 및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이나 상황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논할 수 있고, 2004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명과 암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세계는 물적 자원, 기술, 정보, 통신의 교류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노동의 국제화가 활성화된 것이다.

참고자료

· 참여와 혁신.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다. 09-10-05.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6
· 연합뉴스. "불법체류 방지"vs"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논쟁 재점화. 17-08-14.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1305615106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