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2. 청문과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 경험 이후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다. 초기 복지국가에서는 복지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낙오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시혜 혹은 온정으로 여겼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복지 수급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복지국가가 더욱 확대되면서 복지 추구권은 국민 기본권 중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사회복리·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복지는 사회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을 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복지 추구권이 국민 기본권의 일부로 보면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도 수급권자의 당연한 기본 권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처분에 의해 수급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구제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리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