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번 과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다양한 정책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론
주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번 과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다양한 정책 중 여러분이 관심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정책의 기본 이념을 4주차에 배운 사회복지 권리의 개념의 측면에서 분석 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1) 해당 정책의 역사, 대상, 재원조달,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한 단락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그리고 (2) 해당 정책의 기본 이념과 해당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한 단락으로 기술하세요. 교재 외에 해당 정책의 웹 페이지, 학술 논문, 신문기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이란?
2.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 따른 정책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인적 서비스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 및 지도, 치료, 재활 등을 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에 대한 복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앞으로의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논쟁점과 과제를 낳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4가지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해 볼 것이다. 다음은 청년배당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이란?
성남시에서는 2016년에 청년배당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돕고자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에 12만 5,000원씩 연 50만 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행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표퓰리즘을 의식한 세금 낭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결국 이 사업 시행의 적법성을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론」 강의 교안
· OBS. 성남시 청년 배당 상품권 '현금깡' 거래…부작용 속출. 16-01-22.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198
· 청년일보.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25만원씩 연100만 원. 22-06-2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909243&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 일요서울. 성남시, 무상복지정책 ‘청년배당’ 시행 60일째…들여다 봤더니. 16-03-2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