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소개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2
주제: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2. 고용보험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 실직은 근로자에게는 정기적인 소득을 잃어버리는 일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의 총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근로의욕 상실로 인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실업이라 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초만 하더라도 경제성장기였고. 실업률도 매우 낮아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 때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량실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이라 불리는 직업군에서는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딜레마와 직면하게 되었다. 특정분야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일종의 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업은 개인이 직장을 잃는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가정의 해체,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진, 「[기획3]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제도 밖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과제」, 참여연대, 2022.07.01.
· 노화봉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질서경제저널24(2), 2021. pp.105-126
· 이준영 외, 사회보장론 3판, 학지사, 2015.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4.
· 한수진, 「[집중취재] 최저임금·보험... 열심히 일해도, 기본권도 못 누린다」,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