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각 정부별 주요 사회복지법규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박근혜 정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동안 수탈을 당한 상황에서 독립이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안 그래도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즉, 이승만 정부 때는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수립이후의 사회복지법은 대통령의 군사정권에 따라 사회복지입법 역량의 큰 차이를보였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되는 시기였다.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은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며 국민이 복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병호(2014)는 전쟁 이후 복지사를 크게 3기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 시기는 박정희∼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성장주도기), 두 번째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복지확대기), 세 번째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복지와 성장의 조화기)이다. 나는 이것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복지의 저변 확대기)를 추가하여 4기로 구분하고 싶다. 각 시기에도 정권마다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상세히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춘모, 사회복지 법제론,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2. 경민대. 사회복지학. 2020
· 허철행,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 2020
·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14. 5. pp.89- 129
· 성경륭, “한국의 국가 형성과 국가복지의 현실”, ｢복지국가론｣, 나남, 2014
· 김교성,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1호, 한국사회 복지정책학회, 2013, 31~ 59쪽.
·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Ⅰ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인간과 복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