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관세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과목명: 관세와 통관실무
주제: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관세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디지털 콘텐츠의 정의
1) 전자적 전송물
2) 모라토리움
2_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징
3_디지털 콘텐츠의 종류
4_K 콘텐츠 시장 규모
5_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1) 현황
A. WTO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B. RTA의 무관세 모라토리움 규정
2)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필요성의 대두
3) 디지털 콘텐츠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한 반론
6_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과 대한민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는 급격히 성장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람들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극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영화 신작을 개봉하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개봉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예를 들어 올 초 개봉한 영화 <승리호>는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를 통한 개봉을 선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개봉 자체를 OTT에서 하지 않더라도 요즘 영화들은 극장 개봉과 거의 동시에 OTT에서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OTT 스트리밍 시장의 지형도>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의 규모는 2020년에 501억 달러였는데, 2027년이 되면 1,843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은 한화로 249조에 달하는 숫자이다. 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OTT 시장 규모가 이처럼 커졌고,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OTT 시장 규모가 유의미한 이유는 OT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달 OTT에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컨턴츠를 소비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OT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과거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디지털 콘텐츠들이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과 발전의 지표는 OTT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투브의 폭발적인 성장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유투브의 누적 조회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조 5,103억 회에 육박한다.

참고자료

· PD JOURNAL, 임경호, 2022.8.30. 글로벌 OTT 시장, 2027년까지 매년 20% 커진다
· 소비라이프, 김회정, 2021.1.114. 영화, 요즘은 OTT로 개봉한다!
· 여성경제신문, 이호준, 2022.4.12. 한국 유투브 ‘건재’.. 누적 조회수, 구독자 2배 이상 증가
· 조선일보, 이가영, 2022.3.1. 초등생들이 꿈꾸는 직업 유투버, 평균 연봉 이것밖에 안 되네
· 연합뉴스, 김정진, 2021.11.9. 넷플릭스 최장 1위 기록한 ‘오징어 게임’... 46일만에 2위로
· 한국무역협회, 2021.1.17.개도국,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 부과 움직임... “K콘텐츠 수출 우려”
· 글로벌이코노믹, 2021.1.17. 이정선, 디지털 콘텐츠 관세 부과 한국에 악영향
· 국제통상연구 제27권 2호, 2022.6. 곽동철, 디지털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