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민정책 연구계획서

소개

과목명: 복지국가의 이민정책
주제: 연구계획서

연구제목: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복지정책 변화와 전망-브렉시트 이후 의료 전문 인력의 유출로 인한 NHS의 의료 인력 부족을 중심으로-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주목해 볼 만한 나라이다. 세계의 흐름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에서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이 영국이 EU를 탈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6년 6월의 일이었다. 국민투표롤 통해 결정되었다-영국의 EU 탈퇴가 모든 영국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논외로 하겠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고 이것은 명백하게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국의 이익’의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였다.
영국은 EU 출신의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국인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자녀들 가운데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출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이들의 이민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6.5.12. 영국의 EU 탈퇴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4월호, 채민석,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 정책
· 월간생명보험, 2020년 4월호, 장철,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