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보건정책의 배경
(2) 정신보건정책의 특징
(3) 정신보건정책의 미래
1)현 정책의 문제점
2)관련 대안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는 여러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가령 노인, 한 부모 가정에 이르는 사회적 소수자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가 가속화되며 영유아보육정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중 오늘 다루어 볼 사회복지 정책은 정신보건 분야이다. 국내 정신보건 정책은 1995년에 등장하여 사회제도로서 구축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여타 국외에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이어왔다. 그러나 점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된 덕에 오늘날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2596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기관이다. 이외에도 자살예방 및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다루는 특별기관도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국내 정신보건정책은 9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발전 사례에 상응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령 정신보건 산하기구에 근무하는 상담직 종사자의 전문성 신뢰도는 시민들에게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직 자격요건의 경우, 여러 학회가 무분별하게 존재함 각 기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금부터 한국 정신보건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의 방향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며 대책을 제시해 보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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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bpia-co-kr.proxy.cau.ac.kr/pdf/pdfView.do?nodeId=NODE024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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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환, 김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슈&진단』 제 324호, 2018.
· https://www-dbpia-co-kr.proxy.cau.ac.kr/pdf/pdfView.do?nodeId=NODE07453426
· 이상훈.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 282호, 2020.
· https://kiss-kstudy-com.proxy.cau.ac.kr/Detail/Ar?key=3767850
· 이정연. 「1995년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의 정의 ―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변화」.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 132호, 2021.
· https://kiss-kstudy-com.proxy.cau.ac.kr/Detail/Ar?key=3926456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국 정신건강관련 기관 현황집」,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