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설치 합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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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극복가능
환자는 마취 등으로 수술 중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 외부와 차단돼 있어 수술 과정을 알기 어려운 수술실의 공간적 특성상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근거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료법상 의무다. 의료법 제 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영상 녹화는 의료 행위를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글로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먼저 치료하고 후에 기록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기술 방법 한계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의도적 은닉· 삭제·변조 등의 개연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부실·거짓 기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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