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개

조직심리학
주제: 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종류 및 개념과 도입배경
2. 사회적 이슈 3가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므로 인해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임금피크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살펴보게 된다면 총 24곳으로 나와 있으며, 대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서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및 동서발전 등에서도 이를 도입하도록 확정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는 자산 총액에 대한 기준 상위 30대 그룹에서는 378개 가운데에서 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에서는 주요 그룹 중에서도 노사 간에서 임금과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및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등에서 전자 계열사들은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서 이루어진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지난해 결정하게 된 삼성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적용을 할 수 계획을 하였으며, 정년이 되면 정년이 연장되는 56세부터는 매년 2014년도부터 연봉에 대해서 10%씩 감액이 되기 시작한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임금피크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122
· BBC뉴스 - ‘연봉은 깎고, 일은 그대로?’,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결 의미
· https://www.bbc.com/korean/news-616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