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설명

Ⅱ. 본론
1. 각 정부별로의 주요 혹은 핵심 사회복지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 및 책 인용

Ⅲ. 결론
1.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설명
1) 삼국시대가 되기 이전과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으로 돌아간다. 고조선에서는 8조법금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즉, 신체, 재산, 생명 등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이후, 삼국시대에는 최초의 빈민들의 생존권 보장인 진대법이 행해지는데 이는 어려운 시기,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후에 갚게끔 했다. 또, 고구려에서는 사궁구휼, 즉, 지금으로 하면 소외계층들을 돕기 위해 곡식, 재물 등을 지급하는 것을 행했다.

2)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서도 언급해보겠다. 이 시기에는 훈요십조가 제정되어 농민의 부역과 세금을 정도를 덜어주기도 했다. 또, 각종 특정 시기에 은전을 주는 은면지제, 자연재해, 전쟁 등이 있을 시, 부역, 조세를 경감케 하는 재면지제 등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설구빈기관으로 평소 곡식을 비축해두었다가 가뭄에 백성들에게 이를 베푸는 의창, 상평창, 백성의 건강을 도운 혜민국 등도 있었다.

3) 조선시대의 사회복지제도
또, 조선시대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보겠다. 이 시대에는 삼창, 즉, 의창, 상평창, 사창을 두어 곡식을 비축하여 백성들을 도와준 비황제도, 소외계층들을 도운 구황제도, 의료사업으로 혜민서, 동서대비원 등을 둔 구료제도, 경국대전 등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복지부,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키로...인권위 권고 수용-2022.05.27., 머니투데이-
· 늦은 밤, 쓰러진 노숙인…품어줄 곳이 없다-2022.08.21., 인천일보-
· [현장르포] 한파에 움츠러든 노숙인 텐트촌-2022.12.0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