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다운사이징) Case Study와 정리해고 적법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다운사이징은 기업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슬림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원가 절감이 주요 목표이기는 하지만,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경영전략이다. 다운사이징은 감량경영을 대표하는 경영혁신 기법으로, 기업들이 과거부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조직통폐합, 조직재설계, 명예퇴직 등 다운사이징의 여러 방식 중 하나가 정리해고이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계속되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할 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1) 경영상 긴박한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 (4)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여러 산업에서 기업 사정 악화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져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의 갈등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곽상신, 박명준. (2013). 쌍용자동차 사태. 노동리뷰, (), 20-33.
· 권영국. (2014). 간접고용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당하는 삶. 시민과세계, (24), 178-190.
· 김광욱, [BIZ Insight] 정리해고 4대요건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 인정. 한경뉴스. 2016.01.29.
· 김기덕,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매일노동뉴스. 2021.11.23.
· 김남근. (201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33), 247-291.
· 김준범, “2009년 악몽 되풀이는 꼭 피했으면”…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 KBS. 2021.04.16.
· 김홍영,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 경제정보센터. 2014.07.
· 박광서, 정희균. (2011). 중소제조기업의 다운사이징 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0(2), 133-159.
· 정대훈, 신동엽. (2017). 기업 다운사이징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산업관계연구, 27(1), 13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