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중 관심있는 중요내용을 하나 선정하여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1997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 및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15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 범위 중 하나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다른 내용으로는 복지시설 설치 운영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사회복지법인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