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국가정책의이해
제목: 숙의민주주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들어가는 말, 문제제기)

2) 숙의민주주의의 의의
(1)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왜 숙의민주주의인가?

3) 숙의민주주의의 실천방안으로서 공론화위원회
(1) 공론화위원회란 무엇인가
(2)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4) 공론화위원회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

5) 결론
(1) 최근 민주국가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의미
(2) 숙의민주주의 실천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3) 긍･부정적 효과
(4) 미래전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며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표현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한 ‘민중의(of the people), 민중에 의한(by the people), 민중을 위한(for the people)’이 있다고 생각한다 월간조선 뉴스룸, 도정일, 2000년 4월호,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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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중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 스스로도 정치에 대해, 정부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전제정치나 독재자가 아니다. 민중의 무관심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란, 그리고 그 관심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 또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폐기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나 정당이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기 쉽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요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대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20.9.15.강남규, 공론화위원회, 누가 무엇을 어떻게?
·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론화
· 영남일보, 2016.1.1. 구경모, 숙의 민주주의란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12. 시민참여형 조사-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2017.10.20.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
· 전기저널, 원혜림, 2017.12.8.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시작부터 결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