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작 요약정리 및 감상평

소개

주제: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작

목차

Ⅰ. [복지국가를 가다] 요약정리
1. 노인이 부유한 나라
2.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기회
3.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4. 사는 곳이 내 집인 나라
5.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
6. 워킹푸어는 없다

Ⅱ. 복지 정책 대안 제안
1.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2. 학벌주의 타개
3. 공동 육아 제도
4. 부동산 버블의 해법
5.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6. 열린 노동 기회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를 가다] 요약정리
1. 노인이 부유한 나라
이 프로에서 소개하는 유럽 국가에서 노인의 삶은 부유했다. 그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인생의 제2막을 온전히 즐기며 여유 있게 살고 있었다. 독일의 부부는 연금으로 월 2,000유로(약 280만 원)를 매달 지급받고 있었는데, 무상의료와 값싼 식자재 값, 양육비가 들지 않아 두 부부가 노년을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스웨덴의 부부는 약 560만 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부부는 두 명 모두 젊은 시절부터 납입해 온 보험료가 많아 연금이 많았다. 이 부부는 매달 받는 연금이 한 달 생활비보다 웃돌아 매달 100여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의 노인 복지 공통점은 국민연금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은퇴했다고 빈곤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유럽의 연금이 높은 이유는 높은 가입률과 높은 보험료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 대비 90%가 연금에 가입하고, 스웨덴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평균 납입기간은 36~40년 정도로 길며, 독일의 평균보험료율은 19.9%, 스웨덴은 약 40% 이상이 보험료율로 책정된다. 즉 젊었을 때 경제생활로 번 소득의 대부분을 노후 연금을 위해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득이 없어서 연금 가입자가 아닌 이들까지도 보험료가 비싸다며 불평을 쏟아냈지만, 노인이 되어 연금의 혜택을 받아보니 국가가 현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2.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기회
네덜란드는 의사를 추첨제로 뽑는다. 성적에 따라 추첨확률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 추첨제를 통해 뽑았다고 해서 의대 전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출발할 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했고, 이마저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 국가보조금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