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제도
2.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적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해 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선진국의 인구구조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저출생·고령화의 역피라미드형 인구분포를 가장 빠르게 달성해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81로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다. 홍콩의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고, OECD 국가 중에는 1위인 셈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한 자릿수 밑을 기록하였고,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32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1/3 정도의 수치이다. 이와 동시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대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 비율이 계속 증가하면,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을 고령인구가 차지하고,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노년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70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에 세대 간 부담을 안겨주고, 국가의 경제력뿐 아니라 경쟁력 또한 악화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에는 국가의 존폐 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신문.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2045년 日 넘어 '가장 늙은 나라'. 22-08-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1537331
· 서울신문.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 22-09-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6009008&wlog_tag3=naver
· 경북신문.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여명…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 22-08-24.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61344
· NEWSIS. 50년 뒤 한국, 인구 3800만명 '뚝'…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 22-09-0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5_0002002500&cID=10401&pID=10400
· “공적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2-06-2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321&cid=43665&categoryId=43665
· 공무원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