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소개

주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장단점
3.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련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복지 제도와 관련하여 논쟁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바네르지와 뒤 플로가 해석하고 있는 보편 기본소득 해석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게 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복지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수급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보편주의 및 선별 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대략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수요를 하나의 기본적인 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있어서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선별 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에게만 이 심사를 통해서 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급여를 하게 되므로 사회적 통합으로 유리하면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가 쉬워지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보완하고자 하여 선별 주의가 발현하게 되었으며, 선별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메워주게 되므로 인해서 전체 구성원 간의 구체적인 평등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자긍심을 고취하여 복지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 이진숙, 임소연, 사회복지정책론, 2019, 양성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편적 무상복지는 왜 문제인가?
·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1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