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실습 -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대상
2. 아동복지법 문제 사례
3. 아동복지와 관련한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라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인에 대한 삶의 긴장과 다양한 산업재해의 증가로 인해 피해 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들은 학대와 유기, 성격 및 정서 장애 등과 관련한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으로 최초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4월에 아동법지법으로 개명되었으며,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으로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 중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최근 1년간의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대상
(1)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가 있어도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 보호 대상 아동이 된다. 또한 결손이나 부모 부재 가정, 병리 가정, 빈곤가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 가정환경이 아동의 양육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보호 대상 아동이 ......<중 략>

참고자료

· 구혜영 외, 「아동복지론」, 신정, 2018.
· 오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17.
· 정옥분 외,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2020.
·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05-12, 2005.
· BBC News 코리아, 「부모의 극단선택…정작 아이는 선택한 적이 없다」, 2022.06.30. (www.bbc.com/korean/features-6199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