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제: 10.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난민의 역사
2. 난민에 대한 한국의 인식
3. 현행 난민법과 그 문제점

III. 결론

IV. 느낀점 및 시사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900년대 말부터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여러 국가로부터의 국제적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적 이주의 성격으로는 노동을 위한 이주, 결혼을 위한 이주, 북한으로부터의 이주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자국에서 종교 분쟁, 인종 차별, 정치적 원인 등으로 국가 또는 특정 권력에 의해 박해받아 스스로 국가를 떠나 타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난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도 난민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난민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난민들의 삶과 인권은 더더욱 박해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난민의 역사를 바로 알고, 난민이 처해 있는 법적 현황을 이해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떻게 힘쓸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고 난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야 한다.
본론에서는 난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다. 조사 자료는 교재, 다큐멘터리 동영상, 논문 등이었다. 우선 한국 난민의 역사에 관해 정리했다. 다음으로 한국 난민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난민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II. 본론
1. 한국 난민의 역사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인해, 본인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인의 국적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난민수용국이 아닌 난민배출국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빠른 성장을 통해 1900년대 말부터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오병훈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책개발연구 151 (2015), 69-95.
· 우리가 몰랐던 난민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한국난민특집 YTN. https://www.youtube.com/watch?v=eLtxyug81HA
· 박인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법과인권교육연구 92(2016): 89-114.
· 김정현 외,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