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소개

과목명: 부동산제테크
주제: 토지의 용도지역7워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과제 세부 내용
1)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각 유형의 분류와 유형의 개념 설명
2) 토지이음에서 특정 지역의 지번을 검색하여 그 지역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에 관하여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용도지역이란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토지이음을 통해 살펴본 토지이용 사례 조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는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토지가 가지는 가치가 다른 재산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자체는 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을 흔히 ‘토지 공개념’이라고 부른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내세워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제한적인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합토지세법’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공개념을 사상적인 토대로 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이용이 규제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기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의 원리라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되지만, 그 대상이 토지라는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100%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공개념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120 주요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 국토교통부, 2020.9.2.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