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소개

주제: 독일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
2. 황제 빌헬름 시기의 사회복지정책
3. 바이마르 공화국시기 사회복지정책
4. 나치 정권과 세계제2차대전
5. 현대 독일 사회복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최초로 사회보험이 발생한 나라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되어 근대적 도시문제를 겪은 영국이나 현재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이 발생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게다가 이 사회복지제도는 통일 독일 제국을 완성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천되었다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본론에서는 독일의 이러한 근대적 사회복지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 시대 사회보잘제도부터 세계대전 나치 집권시기, 패전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완성되어 갔는지 조사하여 이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과 재상 비스마르크는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제국을 수립했다. 이런 정치적 대 승리를 발판으로 봉건적인 융커계급은 신흥 부르주아지의 도전을 억누르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의 세력 확대 등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실시한다. 당근은 노동자계급을 국가체제 안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양보로써 사회보험제도이고, 채찍은 사회주의자들의 직접적인 탄압정책인 사회주의자 진압법이었다(심상용 외, 2016).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는 산재보험법 초안을 상무장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으로 제국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근로자 의무가입 강제보험, 중앙집중식 통제,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 심상용 심석순 임종호, 『사회복지발달사』, 학지사, 2016.
· 황규성, 「통일독일의 노동정책과 복지국가」,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정민섭,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와 시기적 변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