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공적연금역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금개혁의 배경
2) 연금제도의 탄생과 도입
3) 공적연금의 특징과 변천
4) 연금제도의 개혁과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분명하게 국가의 주도적인 성장방식이 일정부분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일 것이다. 국가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자본 집약적 중화학 공업의 발달에 주력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의 발전을 추진해 나간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만든 체계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였고, 이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사회보험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복지적 제도를 통하여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사회 이슈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노력하였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분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초기 복지 형태는 거의 사회보험을 수단으로 하는 조합방식의 복지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체제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주된 목적은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국정운영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제도였기에 복지제도로 간주할 수 없고 보편적인 복지발전을 기대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가 다른 제도라고 할지라도 복지제도와 정책의 도입이 분명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체계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여러 나라의 민주화 사례를 살펴보면 18세기 시민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 시킨 법적 권리가 확립되고, 19세기 모든 성인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정치적인 권리가 20세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합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로서의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뼈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군부 권위주의적 정부의 장기 집권을 통해 시민사회는 국가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주요 특징과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이 최대의 목표

참고자료

· 정원오, 복지국가,책세상,2010
· 현외성,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노인복지연구 제41호,2008
· 안홍순,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경상논총 제21권, 2000
· 김영순,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2차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2011
· 안상훈,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0
· 김연명,국민연금사각지대, 그들은 누구인가?복지동향,제57호, 2003
· 정홍원, 국민연금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부학연구 제14권 2호,2008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20년사: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2008
· 김상균,낙타와 국민연금,학지사,2010
· 양재진,유신체제하 복지연금제도의 형성과 시행유보에 관한 재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1호, 2007a.
· 양재진, 제3장 국민연금제도, 양재진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2008
· 김영범,한국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제55호,2002
· 김원섭,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연금개혁의 사례, 정무권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인간과복지,pp 681-722
· 진희원,국민연금제도 발전의 정치학 동학,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2012
· 임미영,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네트워크 분석: 김영삼정부~ 노무현정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7
· 주성수,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2011
· 이경세,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2011
· 정무권,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서의 전환? 김연명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 인간과복지,pp 29-71,2002
· 윤종성,대통령국정과제 수행 리더쉽 연구: 박정희, 김대중리더쉽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2008
· 정홍원,국민연금의 도입, 발전, 그리고 재도개혁: 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인간과복지,pp 723-741
· 주만수, 나성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와 발전모색, 경제연구 제22권 1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