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_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정부실패관점에서 평가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2)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3)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여 정부실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산업화나 시장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의 문제라는 것은 시장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호 행정의 유산과 이에 따라 형성된 분절성과 파 편성으로 인한 비책 음성의 악순환 구조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일상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것의 공적인 목적부터 분명하게 하고 광역지자체에 대한 공공자원의 배분과 조정, 기초지자체의 지역 생활 보장 등의 정책적인 대안인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실패의 관점에서 이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보겠다.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사회서비스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에서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는 최근의 일이고 그만큼 급격하게 사회복지의 영역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이미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의 문제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급격한 가족의 구조 변화 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돌봐야 할 사람이 있을 때에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족의 몫으로 다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럴 가족이 없어서 소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보영(Bo-Yung Kim).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64 (2019): 7-52.
· 강신욱ㆍ이현주ㆍ손병돈ㆍ금현섭ㆍ김성한ㆍ김용득ㆍ민소영ㆍ정희선ㆍ이경진, 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ㆍ김보영ㆍ길현종ㆍ김동진ㆍ김효진ㆍ유애정ㆍ최복천ㆍ함영진ㆍ안수란ㆍ권영빈ㆍ이정은ㆍ하태정ㆍ이주민, 2017,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23(2),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