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방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출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과 한계
3. 가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어사전에 따르면 가출이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이란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난 청소년이나 법 집행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의해 가출 청소년으로 정의된 자,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가출 청소년으로 인정된 자로서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4호에서는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여 가출 청소년을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경희, 2013).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가출을 결심하게 된 원인으로는 가족요인, 사회요인, 학교요인, 개인요인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 내의 학대와 폭력,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별거나 이혼,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부적응 등 다양한 가정 내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현재 당면한 상황으로부터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로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문진, 2011).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집을 나와 방황하게 되는 가출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가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주거지를 제공하는 헬퍼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13세의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파이낸셜뉴스, 2023).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pp. 164-173.
· 조경희(2013), 가출청소년 및 치매노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 정문진(2011),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출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pp. 2.
· 위키트리(2023),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3년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개최,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53983
· 전라일보(2023), [전북] "빈방 있어요" 전북서 가출청소년 꾐 '헬퍼' 기승,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636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 1388, http://www.cyber1388.kr/new_/helpcall/helpcall_n_01.asp?id=top_simter
· 파이낸셜뉴스(2023), "술 사줄게"...SNS로 13살 가출청소년 유인해 성관계한 20대 男, https://www.fnnews.com/news/202305301424314748
· NEWSIS(2022), 배달업계로 모이는 가출·생계난 청소년들···범죄 노출 우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6_0002113457&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