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과범죄_1990년대 2010년대 사이에 공식통계는 증가했고 범죄는 감소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쓰고 근거 찾기(90~2010년대 한국의 범죄통 계율을 살펴보기 한국의 범죄통계율 변화 양상들 한국의 상황들을 가지고 강의자료에 나와 있는 이론 접목하기 한국의 범죄통계율 및 범죄현황 예측해보기)

목차

1.반대의견
2.한국의 범죄 통계율 및 범죄현황
3.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인지된 범죄 즉 발견된 범죄로써 신고된 범죄의 집계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중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이다. 일반적인 범죄는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범죄라는 것 자체의 통계 수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접수된 범죄는 입건된 범죄로써 기소된 범죄로 볼 수 있다. 공식통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인지와 미인지의 차이로 시작되며 피해자 중심으로 이것이 범죄로써 인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이것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며 이것을 범죄로 기록할 것인지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이 접수된 범죄를 기록할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절차를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감지하는 범죄가 모두 범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공식적인 범죄의 처리는 공식통계 산출에서의 범죄로 성립이 된다.

참고자료

· 뉴시스 우연수 기자 대대적인 단속에도 성과 無...몰카 범죄 많은 곳 살펴보니 2023.04.04.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main/indexPage.do;jsessionid=8D86990C60D2C19877748C30429F58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