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전국 치매환자 유병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9조 원에 육박한다. 이 비용을 1인으로 환산하면 치매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연간 2,124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이 노인이고, 노인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들이 사는 지자체에서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이 운영되는지,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였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56개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체 추정 환자의 55%가 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64%는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운영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3%에 달한다.

참고자료

· 디멘시아 뉴스, 최봉영, 2022.3.14.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10.33%... 관리비용 18조 7,200억 원
·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21.6.7. 성남시, 초고령화 대비 전국 최초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 조례’ 제정
· 조례의 출처
·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8170109271010&histNo=001&menuNm=main)
·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130104203039&histNo=001&menuN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