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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7.3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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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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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과 실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물품의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시장의 가격은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할 때 결정되는데, 일치하는 지점은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이다. 이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양,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양이 균형을 이뤘다고 하여 시장균형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겹쳐 결정된 시장균형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리적으로 결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의 측면에서 가격은 재화,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하고 만들어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때 시장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균형가격이 형성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가격이 생산자,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의 경우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임금에 비해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대부업체 이자율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전성훈, “이탈리아,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개당 700원 이내로 제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164100109,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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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필수재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품질 저하,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감소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상한제는 긴급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로만 활용하고, 근본적인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생산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산업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산물이나 에너지 산업처럼 기본적인 산업을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하한제는 소비자 부담 증가, 자원 낭비, 비효율적 생산 지속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3. 시장균형가격
      시장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장 효율적인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시장균형가격은 정보의 투명성과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하며, 이상적인 경쟁 시장에서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다만 현실의 시장은 정보 비대칭, 독점, 외부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균형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의 제한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4.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저임금 착취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약자 보호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고용 의욕을 감소시켜 실업 증가, 자동화 촉진,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 산업별 특성, 지역 물가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의 마스크 가격상한제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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