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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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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7.28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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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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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의 정의
    2. 탈시설화의 문제점
    3. 미국의 탈시설화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복지가 경제발전과 함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마련되었지만 소득, 교육, 심리, 사회, 직업 재활 등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복지욕구 다양화 등으로 장애인 시설의 탈시설화가 부각되어서 본론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시설화의 정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 방식인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 거주시설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송희,이병화,김혜인(2019),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서울시를 중심으로,한국보건복지학회
    · 김명연(2016),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공법연구
    · 임윤정(201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연세대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병준(2021),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요구도 연구,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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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탈시설화의 정의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과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체계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탈시설화의 문제점
      탈시설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지원 체계와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전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시설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의 반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를 추진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미국의 탈시설화
      미국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99년 연방대법원의 올슈테드 판결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장애인들은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 소득수준 등에 따른 격차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와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강제적인 탈시설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5. 탈시설화의 전망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체계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탈시설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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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의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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