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1강에서 민법 개관 및 민법총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 행사에 있어서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소개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4주 1강에서 민법 개관 및 민법총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 행사에 있어서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_신의성실의 원칙의 판단 기준
3_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1)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금반언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이지만 꼭 민법의 영역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도덕 감정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칙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부터 중요한 법 원리로 다뤄졌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대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프랑스 민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원칙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 원리이며 신의칙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신의성실의 원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신의성실의원칙,
· 연합인포맥스, 2017.9.8. <시사금융용어> 신의성실의 원칙, 임하람
· 법률신문, 2022.2.14.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장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