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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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問題의 所在

Ⅱ.同時犯
1.意義
2.責任
3.弟19條의 適用要件

Ⅲ.弟263條의 同時犯 特例
1.意義
2.法的性質(입법취지)
3.適用要件
4.적용범위

Ⅳ.사안에의 적용
1.논점
2.학설
3.판례
4.소결

Ⅴ.결론

본문내용

Ⅱ.同時犯

1.意義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 에 각자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범은 공범이 아니고 단독정범이 결합 된 형태이며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며 다수인의 실행 행위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도 구별된다.

2.責任
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개인책임의 원칙 에 따라 각자의 형사책임을 정하면 될 것이다. 동시범은 단순히 단독정범이 결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각자는 자기가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공동정범의 경우라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 에 따라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동시범은 상호간 의사의 연락도 없는 개별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의사’를 전제로 한 공동정범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