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상계관세와 사례

소개

관세론 시간에 만든 레포트 입니다.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은 정말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제 1 장 상계관세
(1) 의의
(2) 부과요건
(3) 보조금 등
1) 의의
2) 특정성
3) 보조금 등의 산정기준
4) 유형과 사례
(4)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1) 부과요청
2) 조사
3) 잠정조치
4)약속제의
5) 상계관세의 부과
(5) 준용

제 2 장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사례
(1) 제소배경
(2) 진행과정
1) 예비판정의 결과
2) 실사의 과정
3) 최종판결
(3) 피해규모 및 영향
1) 피해의 규모
2) 하이닉스 문제에 따른 영향

본문내용

제 1 장 상계관세
(1) 의의
수출국에서 보조금, 장려금 들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기본세율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상계관세제도라 한다. 보조금, 장려금을 받은 수출물품은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생겨 타 수입국시장진출이 용이하고 수입국에서는 그에 따라서 국내산업이 저해될 가능성이 발생하다. 즉, 가격의 임의 조작에 의한 수입임으로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한다.

(2) 부과요건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