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이민정책론
주제: 이민 및 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장의 현황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필요한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양극화 연구 자체가 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현상을 검증하는데 있었다. 이에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는데, 해당 양극화를 중심으로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1990년 초반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 초반 제조업 고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J자 형태의 변동이 진행되었다. 고용증가 추세가 둔화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용 둔화되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가 청년 실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률이 높아졌으나, 현재 자동화 및 AI화 등으로 인해서 고용률은 다시 하락세에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2017년부터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및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진을 겪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고용구조 상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꼽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무직을 원하고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대해 기피 현상이 발생했다. 이 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산직의 3D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동시장의 현황
1) 대한민국의 고용 현황
대한민국의 고용 현황은 65%가 경제활동인구로 확인된다. 해당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약 96%가 취업자이며 남은 4%가량은 실업자이다. 또한 74%는 임금 근로자, 26%는 비임금근로자로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금로자 중에서 67%는 정규직이고 33%는 비정규직이다.

참고자료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장근호 한국 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연구팀 과장,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9.1.15, 67-73
· 물류센터의 어둠, ‘외국인 노동자’, 김태영 기자, LCLO, https://clomag.co.kr/article/2922
· 외국인 고용제한 풀어달라 구인난에 건설업계 초비상, 송학주 기자,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06/2022060600031.html